제21대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제안서 문화연대 21대 대선 '문화정책의 핵심 개혁과제를 제안합니다' '블랙리스트와 미투를 겪고 내란범들까지 만난 후에야 문화와 일상의 소중함을 알았네.' 다음 정부 10대 문화정책 제안 ① 표현의 자유 확대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진상규명 ◦ (가칭)<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 (가칭)<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② 성평등 문화정책 추진기반 구축 ◦ 문화정책 전반에 걸쳐 <성평등 쿼터제 제도화> ◦ 문화정책 <성평등 전담 조직> 신설 및 재원 확보 ③ 기후위기 시대에 적응하는 지속가능한 문화정책 기준 마련 및 제도화 ◦ 기후위기 시대 <국가-지역 문화정책 지속가능성 중장기 비전‧로드맵 2050> 수립 ◦ 문화(예술‧스포츠‧관광‧문화산업) 분야 탄소 배출 툴‧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문화영향평가>의 기후위기 관련 지표 개발 및 의무 적용 확대 ④ 문화자치를 위한 지역문화정책 협력 체계 확보 ◦ (가칭)<지역문화위원회> 설립 ◦ (가칭)<지역문화기금> 조성 ⑤ 문화산업의 정상화와 창의경제 기반 마련 ◦ (가칭)<문화경제청> 설립 ◦ 문화기술 R&D 확대 및 (가칭)<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⑥ 사회적 돌봄을 위한 지역문화 통합 일자리 창출 ◦ 기초지자체별 (가칭)<지역문화 통합 일자리 지원 센터> 설립 ◦ 문화로 돌봄 일자리 사업 전면화 : 문화로돌봄PD, 예술뉴딜 외 ◦ 문화 분야 지역(생활권) 기반 사회적 돌봄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지원 : 예술교육, 생활예술, 생활스포츠, 예술치유, 생태문화, 문화복지 등 ⑦ 문화 분야 노동권 및 사회보장 제도 확대 ◦ 문화 분야 노동자성 인정을 통해 노동3권 보장 ◦ 문화 분야 노동자 기본권 강화를 위한 4대 보험 (고용, 의료, 산재, 연금) 지원 ◦ 예술인 3대 기본권(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창작 공간) 단계적 지원 ⑧ 소수자 문화권 지원 확대 ◦ 문화 취약계층, 소수자 등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통합적 실태조사 의무화 ◦ 재정 확보와 지원 확대를 위한 (가칭)<소수자문화권보장 협의체> 구성 ◦ 소수자 문화권 보장을 위한 생활권 거점 시설 확충과 지원 인력 양성‧연계 추진 ⑨ 생활스포츠에 기초한 삶의 질 개선 ◦ <스포츠시티> 프로젝트 추진 ◦ 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생활 융합형 스포츠 시설> 확충 ⑩ 관료주의 문화행정의 전면적인 개혁 ◦ 문화체육관광부 조직‧업무 개혁 : 공보처 업무 폐지 외 ◦ 지원사업 제도 개혁 : 주요 지원기관 <참여예산제도 쿼터제> 의무화, <겨울과 봄에도 예술 할 수 있는 사회> 외

문화연대 대안체육회는 국가인권위원회 '2025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보조사업자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명은 '학생선수 학습권 확대를 위한 ‘빌드 업(Build-up)’ 프로젝트'로 총 1,182만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국가대표만 체육인인가요? 올림픽 금메달보다 더 가치 있는 운동의 가치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 오피큐알OPQR | 스포츠 인권 연구소 사무총장 함은주의 질문 사단법인 스포츠인권연구소의 함은주 사무총장이 오피큐알 OPQR _ 모두의 질문Q에 출연하여, 계속해서 반복되는 체육계 내 폭력의 문제부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이슈까지. 금메달 따는 게 지상최대의 목표가 된 체육계의 현실을 돌아보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함은주 사무총장의 질문을 들어볼까요?

[문화연대 논평] 유승민 신임 대한체육회장은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지난 4월 14일, 스포츠윤리센터는 대한탁구협회 측에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 및 임직원 인센티브 부당 지급 의혹을 이유로 유승민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로써 전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연임 도전을 꺾고, 대한체육회의 새로운 수장이 된 유승민 회장은 취임한자마자 스포츠윤리센터가 요청한 징계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유승민 회장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청에 대해 말로는 결정을 존중한다고하면서 변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21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서의 인터뷰와 4월 22일 열린 ‘제2차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유 회장은 징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유승민 회장은 “고의성이 없었다.”, “부끄럽게 협회를 운영하지 않았다.”, “윤리센터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등 변명을 이어갔다. 심지어 "체육인들께 심려 끼친 것에 사과한다"며, 일반 시민이 아니라 ‘체육인’에게만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또한 유승민 회장은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서 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올림픽 유치로써 국민 여러분께 보답한다면 다시 한번 스포츠로, 다시 한번 올림픽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올림픽에 대한 뒤틀린 인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기흥 전 회장의 독주를 막으며, 혁신과 변화를 약속하는 젊은 패기를 지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 그는 많은 주목과 기대를 받았다. 그가 생활체육이 아니라 엘리트체육만을 생각하는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체육인은 아닌가 의심이 있었지만, 새롭게 출발하는 회장에 대한 선의적 기대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번 징계 건에 대한 그의 반응은 기대를 우려로 뒤바꾸기에 충분했다. 유 회장의 인터뷰와 발언을 통해, 그의 인식 체계가 어떠한 위험성을 가졌는지 최소한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먼저 현재 한국의 체육계가 당면한, 풀고 있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올림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유 회장이 보여주는 ‘동의하나 아쉬운’ 협회 운영 방식에 대한 인식과 ‘올림픽을 통해 보답하는’ 메달 만능주의는 한국체육을 지탱해온 낡은 인식과 이념에 불과하다. 모든 사람의 인권과 스포츠권 보장되는 사회로 전환해야하는 지금, 유 회장의 인식은 여전히 88서울올림픽에 머물러 있다. 지금 유 회장에게 필요한 것은 실수를 정면으로 인정하는 일이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결정을 말로만 수용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한탁구협회 뿐만 아니라 전 종목 단체의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메달 만능주의라는 구시대적 발상을 깨고, 체육인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을 위한 대한체육회의 수장으로서 고민과 실천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2025. 4. 24.

2025년 7월 14-17일, 덴마크 Denmark 코펜하겐 Copenhagen 에서 열리는 제47회 전기전자공학자협회 IEEE 의학생물학엔지니어링학회 Engineering Medicine & Biology Society (EMBC)에서 국민대학교 운동생리학실은 아래와 같이 1편의 초록을 포스터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Personalized Exercise Programs for Smart Fitness Systems: Scenario Design and Logic Development Jooyoung Lee, Jihwan Park, Somang Son, Somi Yun, Yongsuk Seo, Yunbin Lee, Dae Taek Lee. (이주영, 박지환, 손소망, 윤소미, 서용석, 이윤빈, 이대택) posted 2025. 4. 9.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에 대한 스포츠인권연구소의 입장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윤석열 파면을 환영하며,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을 다시 생각한다. 오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된 결정으로 윤석열을 파면했다. 12월3일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유린한 군사 내란 행위에 관한 결과다. 주권자인 시민은 몸으로 계엄을 막았고 내란범의 불법 탈옥을 보면서 울분했다. 시민은 헌법정신과 정의에 대한 배반 행위를 허용하지 않았고 지난 4개월간 하루도 쉬지 않고 광장에 모여 탄핵과 파면을 목 놓아 외쳤다. 오늘 헌재의 파면 선고는 너무도 당연하고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이번 파면은 단순히 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안다. 계엄 이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상식 파괴 행동과 현상들은 모두를 놀라게 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우리가 굳건하게 소유한 체제와 믿음이 송두리째 흩어지고 작동하지 못한 순간들이었다. 동시에 기득권과 부패한 권력 집단들은 창피함 없이 생생하게 자신들의 모습을 까발렸다. 우리가 빠르게 솎아 버리고 청산했어야 할 오래된 숙제가 비로소 명확히 자발적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윤석열 정권은 권력에 기생한 묶은 기득권들과 함께 많은 것을 거꾸로 돌리려 했다. 동시에 우리가 돌아갈 제자리가 원래 우리가 있던 곳이 아닐 수도 있음을 확인시켰다. 우리는 당연히 돌아가야 할 일상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다시는 내란과 배신이 없을 사회를 만들어야 함도 배웠다. 우리가 믿었던 민주주의에 치명적 결함이 있었음도 학습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사회개혁과 체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 이제 새로운 사회 구성은 새로운 정부의 몫이 될 것이다. 다시 만나는 세상은 국민의 기본권을 강력하게 보장하는 체제와 법적 장치가 견고하게 존재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는 평화롭고 인권적인 사회이어야 한다. 국가란 이름으로 권력과 기득권이 법을 이용해 국민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세상을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세력을 배격하고 단호하고 자신있게 맞서야 한다. 최근의 세계적 극우성향도 경계해야 한다. 스포츠인권연구소는 앞장설 것이다. 새로운 세상과 사회에서 누구도 스포츠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노력할 것이다. 스포츠에서 인권이 최우선의 가치로 자리하고 되돌릴 수 없는 유지력을 가질 때까지 개혁과 전환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스포츠인권연구소 2025.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