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제안서

문화연대 21대 대선 '문화정책의 핵심 개혁과제를 제안합니다'

'블랙리스트와 미투를 겪고 내란범들까지 만난 후에야 문화와 일상의 소중함을 알았네.'

다음 정부 10대 문화정책 제안

① 표현의 자유 확대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진상규명
◦ (가칭)<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 (가칭)<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② 성평등 문화정책 추진기반 구축
◦ 문화정책 전반에 걸쳐 <성평등 쿼터제 제도화>
◦ 문화정책 <성평등 전담 조직> 신설 및 재원 확보

③ 기후위기 시대에 적응하는 지속가능한 문화정책 기준 마련 및 제도화
◦ 기후위기 시대 <국가-지역 문화정책 지속가능성 중장기 비전‧로드맵 2050> 수립
◦ 문화(예술‧스포츠‧관광‧문화산업) 분야 탄소 배출 툴‧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문화영향평가>의 기후위기 관련 지표 개발 및 의무 적용 확대

④ 문화자치를 위한 지역문화정책 협력 체계 확보
◦ (가칭)<지역문화위원회> 설립
◦ (가칭)<지역문화기금> 조성

⑤ 문화산업의 정상화와 창의경제 기반 마련
◦ (가칭)<문화경제청> 설립
◦ 문화기술 R&D 확대 및 (가칭)<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⑥ 사회적 돌봄을 위한 지역문화 통합 일자리 창출
◦ 기초지자체별 (가칭)<지역문화 통합 일자리 지원 센터> 설립
◦ 문화로 돌봄 일자리 사업 전면화 : 문화로돌봄PD, 예술뉴딜 외
◦ 문화 분야 지역(생활권) 기반 사회적 돌봄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지원 : 예술교육, 생활예술, 생활스포츠, 예술치유, 생태문화, 문화복지 등

⑦ 문화 분야 노동권 및 사회보장 제도 확대
◦ 문화 분야 노동자성 인정을 통해 노동3권 보장
◦ 문화 분야 노동자 기본권 강화를 위한 4대 보험 (고용, 의료, 산재, 연금) 지원
◦ 예술인 3대 기본권(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창작 공간) 단계적 지원

⑧ 소수자 문화권 지원 확대 ◦ 문화 취약계층, 소수자 등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통합적 실태조사 의무화
◦ 재정 확보와 지원 확대를 위한 (가칭)<소수자문화권보장 협의체> 구성
◦ 소수자 문화권 보장을 위한 생활권 거점 시설 확충과 지원 인력 양성‧연계 추진

⑨ 생활스포츠에 기초한 삶의 질 개선
◦ <스포츠시티> 프로젝트 추진
◦ 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생활 융합형 스포츠 시설> 확충

⑩ 관료주의 문화행정의 전면적인 개혁
◦ 문화체육관광부 조직‧업무 개혁 : 공보처 업무 폐지 외
◦ 지원사업 제도 개혁 : 주요 지원기관 <참여예산제도 쿼터제> 의무화, <겨울과 봄에도 예술 할 수 있는 사회>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