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 뉴스 육아휴직 지인에게 테니스 권했던 제가 참 무심했습니다 2025. 6. 7. [이재명 정부에 제언하는 스포츠 정책 ①] 살 만한 삶을 위한, 모두의 스포츠 대선 전인 지난 5월 23일 국회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스포츠 정책 제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맞춰 당시 발제자들의 발표 내용을 다듬어 싣습니다. 첫 번째는 함은주 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총장의 글입니다. <편집자말>

5월 24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학생선수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최저학력제-출석일수 폐지·합숙 부활, 임기 내 목표"라고 했다. [뉴스] https://www.starnewskorea.com/stview.php?no=2025052413580347778 스타뉴스 2025. 5. 25. 이에 대해 스포츠 시민단체는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는 25일 '운동하는 아동의 학습권을 짓밟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각성하라!'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7일 '[성명] 학생선수는 학생이자 아동이다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유승민 회장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의 제목으로 성명서를 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서 볼 수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제안서 문화연대 21대 대선 '문화정책의 핵심 개혁과제를 제안합니다' '블랙리스트와 미투를 겪고 내란범들까지 만난 후에야 문화와 일상의 소중함을 알았네.' 다음 정부 10대 문화정책 제안 ① 표현의 자유 확대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진상규명 ◦ (가칭)<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 (가칭)<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② 성평등 문화정책 추진기반 구축 ◦ 문화정책 전반에 걸쳐 <성평등 쿼터제 제도화> ◦ 문화정책 <성평등 전담 조직> 신설 및 재원 확보 ③ 기후위기 시대에 적응하는 지속가능한 문화정책 기준 마련 및 제도화 ◦ 기후위기 시대 <국가-지역 문화정책 지속가능성 중장기 비전‧로드맵 2050> 수립 ◦ 문화(예술‧스포츠‧관광‧문화산업) 분야 탄소 배출 툴‧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문화영향평가>의 기후위기 관련 지표 개발 및 의무 적용 확대 ④ 문화자치를 위한 지역문화정책 협력 체계 확보 ◦ (가칭)<지역문화위원회> 설립 ◦ (가칭)<지역문화기금> 조성 ⑤ 문화산업의 정상화와 창의경제 기반 마련 ◦ (가칭)<문화경제청> 설립 ◦ 문화기술 R&D 확대 및 (가칭)<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⑥ 사회적 돌봄을 위한 지역문화 통합 일자리 창출 ◦ 기초지자체별 (가칭)<지역문화 통합 일자리 지원 센터> 설립 ◦ 문화로 돌봄 일자리 사업 전면화 : 문화로돌봄PD, 예술뉴딜 외 ◦ 문화 분야 지역(생활권) 기반 사회적 돌봄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지원 : 예술교육, 생활예술, 생활스포츠, 예술치유, 생태문화, 문화복지 등 ⑦ 문화 분야 노동권 및 사회보장 제도 확대 ◦ 문화 분야 노동자성 인정을 통해 노동3권 보장 ◦ 문화 분야 노동자 기본권 강화를 위한 4대 보험 (고용, 의료, 산재, 연금) 지원 ◦ 예술인 3대 기본권(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창작 공간) 단계적 지원 ⑧ 소수자 문화권 지원 확대 ◦ 문화 취약계층, 소수자 등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통합적 실태조사 의무화 ◦ 재정 확보와 지원 확대를 위한 (가칭)<소수자문화권보장 협의체> 구성 ◦ 소수자 문화권 보장을 위한 생활권 거점 시설 확충과 지원 인력 양성‧연계 추진 ⑨ 생활스포츠에 기초한 삶의 질 개선 ◦ <스포츠시티> 프로젝트 추진 ◦ 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생활 융합형 스포츠 시설> 확충 ⑩ 관료주의 문화행정의 전면적인 개혁 ◦ 문화체육관광부 조직‧업무 개혁 : 공보처 업무 폐지 외 ◦ 지원사업 제도 개혁 : 주요 지원기관 <참여예산제도 쿼터제> 의무화, <겨울과 봄에도 예술 할 수 있는 사회> 외

문화연대 대안체육회는 국가인권위원회 '2025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보조사업자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명은 '학생선수 학습권 확대를 위한 ‘빌드 업(Build-up)’ 프로젝트'로 총 1,182만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국가대표만 체육인인가요? 올림픽 금메달보다 더 가치 있는 운동의 가치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 오피큐알OPQR | 스포츠 인권 연구소 사무총장 함은주의 질문 사단법인 스포츠인권연구소의 함은주 사무총장이 오피큐알 OPQR _ 모두의 질문Q에 출연하여, 계속해서 반복되는 체육계 내 폭력의 문제부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이슈까지. 금메달 따는 게 지상최대의 목표가 된 체육계의 현실을 돌아보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함은주 사무총장의 질문을 들어볼까요?

[문화연대 논평] 유승민 신임 대한체육회장은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지난 4월 14일, 스포츠윤리센터는 대한탁구협회 측에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 및 임직원 인센티브 부당 지급 의혹을 이유로 유승민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로써 전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연임 도전을 꺾고, 대한체육회의 새로운 수장이 된 유승민 회장은 취임한자마자 스포츠윤리센터가 요청한 징계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유승민 회장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청에 대해 말로는 결정을 존중한다고하면서 변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21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서의 인터뷰와 4월 22일 열린 ‘제2차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유 회장은 징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유승민 회장은 “고의성이 없었다.”, “부끄럽게 협회를 운영하지 않았다.”, “윤리센터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등 변명을 이어갔다. 심지어 "체육인들께 심려 끼친 것에 사과한다"며, 일반 시민이 아니라 ‘체육인’에게만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또한 유승민 회장은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서 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올림픽 유치로써 국민 여러분께 보답한다면 다시 한번 스포츠로, 다시 한번 올림픽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올림픽에 대한 뒤틀린 인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기흥 전 회장의 독주를 막으며, 혁신과 변화를 약속하는 젊은 패기를 지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 그는 많은 주목과 기대를 받았다. 그가 생활체육이 아니라 엘리트체육만을 생각하는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체육인은 아닌가 의심이 있었지만, 새롭게 출발하는 회장에 대한 선의적 기대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번 징계 건에 대한 그의 반응은 기대를 우려로 뒤바꾸기에 충분했다. 유 회장의 인터뷰와 발언을 통해, 그의 인식 체계가 어떠한 위험성을 가졌는지 최소한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먼저 현재 한국의 체육계가 당면한, 풀고 있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올림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유 회장이 보여주는 ‘동의하나 아쉬운’ 협회 운영 방식에 대한 인식과 ‘올림픽을 통해 보답하는’ 메달 만능주의는 한국체육을 지탱해온 낡은 인식과 이념에 불과하다. 모든 사람의 인권과 스포츠권 보장되는 사회로 전환해야하는 지금, 유 회장의 인식은 여전히 88서울올림픽에 머물러 있다. 지금 유 회장에게 필요한 것은 실수를 정면으로 인정하는 일이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결정을 말로만 수용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한탁구협회 뿐만 아니라 전 종목 단체의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메달 만능주의라는 구시대적 발상을 깨고, 체육인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을 위한 대한체육회의 수장으로서 고민과 실천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2025. 4. 24.